유튜브 음원관련 저작권 확대. 망 중립성 폐지 후 폭풍.
유튜브 음원관련 저작권 확대. 일부 유튜버 수익창출 불가능해짐
원래 유튜브에서는 커버곡들을 쉽게 볼 수 있었음.
하지만 앞으로는 커버곡도 저작권법에 의해 수익창출을 할 수 없게 되었음.
대부분의 커버곡들도 원곡의 저작권을 그대로 따라가
앞으로는 음악으로 유튜브에서 수익창출하던 유튜버들의 돈줄이 막힐 예정.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는
'망 중립성'이라고해서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와 정부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하고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
라는 원칙이 있었음.
예를 들어 유튜브가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필요한 데이터와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동영상 올려서 보는 데이터를 동일시 한다는 것.
이해가 가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곳은 트래픽이 장난아닌데,
이 망 중립성이 폐지되면 트래픽에 비례한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임.
기존의 원칙 때문에 인터넷 망을 이용할 때 사용량 대비 저렴한 수준의 망 이용료를 낼 수 있었음.
하지만 미국에서 망 중립성 폐지가 결정되면서
인터넷망은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분류됨.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콘텐츠, 통신, 미디어 플랫폼에서 똥줄이 탈 예정.
네이버는 700억.
카카오는 300억의 망 사용료를 지불했음.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사실상 망 사용료가 없었음.
망 사용료가 없었던 이유는 서버와 회사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
문재인 정부는 망중립성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최근 자유한국당 대표가 망 중립성 폐지 법안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를예정.
하지만 우리나라를 떠나 이미 미국에서는 폐지가 결정되었고 곧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외에 서버가 있고 회사가 있는 구글의 경우 유튜브 서비스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구글=유튜브 앞으로 어마어마한 망 사용료+세금을 낼 예정.
트위치 같은 소규모 플랫폼의 경우에는 망 사용료와 세금을 낼 형편이 안되서 철수될 것이라 추측함.
현재도 일부 영상에서 '비적합 영상으로 수익성 창출 불가' 경고를 먹는 중.
이 경고를 노란달러 라고 부르는데
asmr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함.
피해라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asmr의 경우에는 영상의 특성상 동영상 길이가 길고 중간에 광고를 넣지 않음.
영상 시작전에 광고 하나 달랑 넣고 긴 영상을 송출하니까
데이터만 잡아먹고 돈 되는 광고는 달랑 한개 그러니까 눈엣가시.
그래서 광고 수익을 유튜버에게 줄 수 없다고 규제가 들어감.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